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복잡한 형사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한 재산범죄,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거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자간의 복잡한 금전 거래 속에서 억울하게 10억 원 규모의 사기 공범으로 몰렸으나,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증거 수집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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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 억울하게 번진 10억 원대 특경법 사기 혐의

감정가 200억 부동산 담보 기망? 억울하게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

의뢰인(피고소인)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고소인으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경기도 성남에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며, 감정가가 200억 원이 넘지만 은행 채무는 85억 원에 불과하다. 이 복합건물을 리모델링 공사 후 재단장하여 추가 대출을 받거나 매도할 예정인데, 공사비 10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5억 원을 더해 총 15억 원을 갚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고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2024년 1월경 총 10회에 걸쳐 법인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했고, 피의자들이 이를 편취했다며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해당 법인의 계좌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주범들과 함께 엮여 거액의 사기 혐의를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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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전략 : 명의 대여와 실제 가담 여부의 철저한 분리

역할 관계의 명확한 차단 및 자금 흐름 분석

거액의 사기 사건에서 여러 피의자가 얽혀 있을 때, 수사기관은 법인 대표나 명의자를 주도적인 공범으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겉으로 드러난 법인 서류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에,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각 피의자의 실제 역할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핵심 승소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 회사 운영 및 고소인과의 금전 거래, 기망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문서 등 객관적인 자금 흐름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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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 무죄를 입증한 3가지 결정적 소명

주도적 계약 관계 배제 및 금융 거래 내역 입증

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다음의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다각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 담보 제공 협조 및 명의자일 뿐임을 소명: 의뢰인은 단순히 주범의 부탁으로 부동산 매각 여건에 따른 담보 물권 제공에 명의만 협조했을 뿐, 고소인과의 차용 계약은 주범과 고소인 사이의 전적인 계약이었다는 약정서 등을 제시하여 범의(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 운영 및 외연 활동의 부존재 입증: 해당 주식회사의 외부 활동이나 계약 등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피의자가 전담하여 처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제시된 담보 관련 서류들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으며, 주범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를 가지고 가 고소인에게 제공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자금의 재송금 및 이익 취득 부존재 증명: 고소인으로부터 법인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이를 관리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범의 주도하에 이 중 8억 원이 다른 계좌로 바로 재송금되어 나누어 가졌으며, 나머지 금액 역시 타 법인 계좌로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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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판단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 종결

경기분당경찰서, 혐의없음 최종 결정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가 제출한 치밀한 소명 자료와 진술 탄핵을 바탕으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5년 3월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 및 피해 금액 송금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주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실형을 살 뻔한 특경법 위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프로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복잡한 다자간 재산범죄, 초기 ‘역할 분리’가 성패를 가릅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처럼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고 편취 금액이 막대한 경우, 억울하게 명의만 빌려주었거나 단순 협조한 사람까지 공범으로 묶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금융 거래 흔적과 명의를 기준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가 신속하게 개입하여, 각 피고소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짓고 금융 자금 흐름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방어하지 않았다면 재판까지 넘겨져 힘든 싸움을 이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성남, 분당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뜻하지 않게 대규모 사기 공범 혐의를 받거나 복잡한 재산범죄로 철저한 법률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성공사례와 정교한 법리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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