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불송치] 여자 샤워실 침입 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 이끌어낸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중목욕탕, 탈의실, 체육시설의 샤워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무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구속 위기에서 ‘혐의없음’ 무혐의 이끌어낸 전략
변호사 소개 프로필 안녕하세요. 억울한 형사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반[…]
[재산분할 50%·위자료 5,000만 원·은닉재산 추적] 남편 외도 이혼소송 : 표면적 5:5 분할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유리했던, 수천만 원 채무 주장을 막고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낸 이혼소송 승소 사례
분할 비율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싸움은 따로 있었다. 재산분할에서 50%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어떤[…]
판결 기다리다 굶을 수 없잖아요.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먼저 받아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 수원가정법원이 임시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린 실제 사례입니다.[…]
주거침입강간 미수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
“무기징역도 가능한 죄목”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왔을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이 죄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
살인미수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변호 전략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22.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 미필적 고의 부정과 피해자 합의의 힘
📌 하루아침에 ‘공무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다 의뢰인은 30년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온 분입니다. 그러나 뇌경색으로[…]
혈중알코올 0.216%,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 공소사실을 뒤집은 변론
📌 만취 운전 사고, 실형이 눈앞에 혈중알코올 0.216% — 법이 정한 ‘만취’ 기준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보이스피싱 덫에 걸린 의뢰인을 구해낸 변론
피해자로 시작해 범죄자로 몰리다 “검증 절차를 도와드리겠다” 정교한 기망으로 시작된 악몽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