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특수준강간’ 혐의, 4년의 사투 끝에 전원 무죄 판결

3월 2, 2026

한여름 밤의 평범한 회식이 특수준강간이라는 혐의로 둔갑했습니다.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던 세 청년은 어느 날 갑자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을 받아들었고, 유죄가 확정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로부터 4년. 수사부터 1심, 항소심까지 이어진 긴 싸움의 끝에서 세 청년은 완전한 무죄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바로잡다

사건 초기, 의뢰인들은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사건 초기부터 김정훈 변호사는 세 의뢰인의 진술을 독립적으로 청취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먼저 피의자3에 대해 경찰이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공동정범의 한 축을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입니다.

남은 두 의뢰인에 대해서는 ‘특수준강간’이라는 최악의 죄명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 이후에도 의식이 명료했다는 정황을 낱낱이 밝힌 결과, 검찰은 죄명을 ‘성폭력처벌법(특수강제추행)’ 및 ‘아청법(위계등간음)’으로 낮춰 기소했습니다. 수사만 2년이 걸린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1심 — 진술의 모순을 파고들어 전부 무죄

검찰의 직접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천 페이지의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하며 증인신문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균열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 장면에 대해 1차 조사, 2차 조사, 법정에서 모두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직후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는 사진이 남아 있었고, 검찰 측 핵심 증인마저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약 10여 가지 모순점을 30장의 최종 변론요지서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뢰인 전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 검찰의 무기가 오히려 방패가 되다

검찰은 항소하며 방대한 SNS 대화 내역을 ‘스모킹 건’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이 자료에서 오히려 ‘무죄의 확신’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의 주장 (의심 정황)	김정훈 변호사의 반박 (객관적 사실)
“피해자가 임신테스트기를 샀다”	사건 후 친구에게 의뢰인을 향해 “설렌다”고 말한 메시지 발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일했다”	의뢰인이 일을 그만둘까 봐 “난 어떻게 하냐”며 불안해한 대화 확인
“호감이 전혀 없었다”	사건 다음 날 “전 남친 닮아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라는 사과 메시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