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소    사    례

[특수절도 공범 혐의] 전과 있는 중학생, 친구들 무인편의점 절도에 연루 : 불송치(혐의없음) — 조사 중단 위기를 뒤집은 전략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에서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청소년기의 실수는 순간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전치 4주 상해 소년사건, 합의 없이도 최소 처분(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단순 장난이라 했지만, 법원이 본 것은 달랐다 친구 사이였기에 더 오래, 더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력 피의자(의뢰인)와 피해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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