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소    사    례

전치 4주 상해 소년사건, 합의 없이도 최소 처분(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단순 장난이라 했지만, 법원이 본 것은 달랐다 친구 사이였기에 더 오래, 더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력 피의자(의뢰인)와 피해학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