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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소 사 례
사례
6월 4, 2026
[무혐의] 10억 규모 사기 혐의, ‘특경법 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방어 전략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복잡한 형사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한 재산범죄,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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