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더구나 그 죽음이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동 끝에 찾아온 ‘과로사’라면, 남겨진 유족들이 느끼는 슬픔과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인에게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망설이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까다로운 심사 장벽 앞에 좌절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변호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장시간 근로와 고정 야간근무가 고인의 뇌출혈 발병에 미친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끝내 유족급여를 승인받아낸 사건입니다.

🔶 사건의 시작 : 쉼 없는 야간근무가 부른 비극

고정 야간근무와 주 6일 근무, 살인적인 스케줄

고인은 PCB(회로용 인쇄기판) 홀 가공 분야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해오던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회사의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고인은 고정 야간근무와 주 6일 근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오랜 기간 감내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했으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조기 퇴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끝내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고인의 억울함을 씻어드리고 유족들의 남은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 승소 전략 : 만성 과로의 정교한 데이터 입증

산재 사건은 단순히 “많이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라는 촘촘한 그물을 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당위성: 고인의 사망을 단순한 개인 질환의 발현이 아닌, ‘회사의 과도한 업무 요구가 고인의 신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넣은 결과’로 프레임을 재구성하여 공단을 설득했습니다.

근무 기록의 전수 조사: 고인이 근무했던 기간의 실제 업무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발병일 이전 1주간 73시간 36분, 4주 평균 68시간 53분, 12주 평균 67시간 39분이라는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만성 과로 기준(주당 평균 64시간)’을 명백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야간 근무의 특수성 가중치: 단순히 근무 시간만 계산하지 않고, 야간 근무가 인체에 미치는 생체 리듬 파괴와 피로 가중치를 논리적으로 결합했습니다. PCB 가공 업무가 요구하는 고도의 신경 집중력이 뇌혈관에 미친 스트레스를 의학적 소견과 연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지병은 산재의 장애물이 아닌 증거입니다

지병은 산재 승인을 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 “고인에게 고혈압이 있었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유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문입니다.
• 지병의 악화 원리: 고인이 지병을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 경과를 자연적인 추세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입니다.
• 변호사의 집요한 증명: 기존 질환이 업무라는 환경을 만나 어떻게 뇌출혈이라는 폭탄이 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산재 사건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 판정 결과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인정

김정훈 변호사의 치밀한 입증과 의견서 제출 결과,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당한 보상은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고인의 삶과 노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산재 사건, 특히 과로사는 ‘보이지 않는 업무 스트레스’를 ‘보이는 증거’로 변환하는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공단이 요구하는 입증 자료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입니다. 유족분들의 억울함을 곁에서 지켜본 변호사로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정당한 명예를 입혀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산재 사건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유족의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산재 Q&A

Q1. 지병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 확률이 높은가요?
A. 아닙니다.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Q2. 야간 근무가 잦은데 근무 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야간 근무는 주간 근무보다 신체적 부담이 훨씬 크므로 심사 시 훨씬 가중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1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야간 근무 비중이 높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Q3. 유족급여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내 자료(근태 기록 등)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김정훈의 약속]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유족분들의 곁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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