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인 실수로 인한 절도 혐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입건까지

2024년 6월경,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다수의 자전거가 연이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14세 미성년자 A군이 도로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들을 절취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친구들과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실수에 당혹감과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처벌이 걱정되었고, 아이의 앞날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까 두려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수사 초기 단계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4가지 전략

가김정훈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A군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범행 사실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 A군은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보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A군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초범 및 재범 방지 노력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④ 미성년자로서의 성장 가능성 강조 A군의 가족 환경과 학교생활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 참작을 구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미성년자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새로운 시작을

전과 기록 없이, 아이의 미래를 지켜낸 결정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와 소명 자료 제출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2025년 1월 A군의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A군은 전과 기록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번 사건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미성년자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피해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선처를 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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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처음 오시는 분도 편안하게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조용하고 아늑한 상담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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