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아침에 ‘공무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다

의뢰인은 30년간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이어온 분입니다. 그러나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언어 장애와 인지 기능 저하가 찾아왔고, 결국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 후 약 6년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지내던 의뢰인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2024년 10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명품구매대행회사’를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했습니다. “VIP 고객을 만나 명품 구매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할인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장소에 전달하면 된다”는 그럴듯한 업무 지시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이 역할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현금 전달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총 2,486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상함을 감지하고 아내와 상의 끝에 자진 신고에 나섰으나, 이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의 피고인 신분이 된 후였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인생의 황혼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중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미필적 고의의 경계를 허물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순전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고, 김정훈 변호사는 이 억울함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밝혀내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펼쳤습니다.

A.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 구조 철저 입증 → 미필적 고의 부정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는 명품업체 ‘필웨이’를 사칭했으며, 의뢰인은 취업 전 직접 인터넷 검색과 지인 문의까지 마쳤음에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명품 할인’, ‘VIP 고객’, ‘구매확인서’ 등 정교하게 짜인 거짓 시나리오와 조직과 의뢰인 간의 실제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행 가담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뇌경색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난청 등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소명하여, 일반인에 비해 기망에 훨씬 취약한 상황이었음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했습니다.

B. 피해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강조 → 피해자 전원 합의 완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적극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부각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아래 의뢰인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 불원 의사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라는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마지막 기회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전달책 역할로 실형 선고가 유력시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인생의 황혼기에 수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30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삶, 질병으로 인해 취약해진 건강 상태,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기울인 진심 어린 노력을 법정에서 입체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은 생을 가족의 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변호인의 진심 어린 조력과 합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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