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소    사    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빈 용변 칸에 미리 숨어 들어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변호 실무상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