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4월 29, 2026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변호 실무상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강하게 고려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바로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판결문이 인정한 범죄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4년경, 성남시 소재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로,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인 범죄를 구성합니다.

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미리 빈 용변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복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특정된 피해자만 2명, 나머지는 불상의 다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중 한 명은 19세 여성으로 명시되어 있어, 범행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 왜 실형이 거의 확실했는가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미성년자 시절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재범에 대해 매우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동종 재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다수이고(총 8회 촬영, 피해자 특정 2명 포함),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는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이 양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각 항목에서 최대한의 유리한 자료를 축적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십 편의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단발성 반성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성의 깊이가 쌓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한두 차례의 반성문보다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 전문적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정신과 병원 및 전문 심리상담소에서 심리치료를 10회 이상 받았으며, 이를 확인서 및 진단서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 피해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검찰청에 형사조정을 신청했으며,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을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공탁을 진행함으로써,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라. 피고인의 긍정적 사회적 배경 제시
중·고등학교 시절 반장, 대학교 학과 대표 등 리더십 활동 내역, 정기적 헌혈과 자원봉사, 사건 이후 장기기증 등록 및 교내 봉사 참여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2025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여 현재 기업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단순히 “지켜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가족들이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 양형 이유를 통해 본 집행유예 결정의 배경

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6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활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들이 그 이후의 판단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전문적 치료 과정, 피해자를 위한 공탁, 그리고 취업을 통한 사회 복귀 준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43조)

🔶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재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 사람은 다시 사회에 돌아가도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때만 가능합니다.

둘째, 양형 자료의 질과 구조가 결과를 바꿉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거나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 기록, 상담 확인서, 봉사 내역, 가족 탄원서 등 다층적인 자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이것이 법원의 양형 판단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변호인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 시도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면 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재범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은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피고인의 변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