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집행유예 선처 받은 실제 사례

5월 8, 2026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빈 용변 칸에 미리 숨어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들이 옆 칸을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 넣어 촬영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특정된 2명을 포함한 불상의 다수였으며, 피고인은 다음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죄명	근거 법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핵심 쟁점: 왜 이 사건이 위험했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위기는 동종 전과였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재범 → 구속 가능성 매우 높음
동종 전과 → 집행유예 불가에 가까운 상황
피해자 다수 → 양형 가중 요소

법원은 통상 동종 재범에 대해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립니다.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 전략 4가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 대신, 피고인의 진정한 변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약 1년 이상에 걸쳐 수십 개의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치료 노력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정신과 병원 치료 (진단서 제출)
전문 심리상담소 심리치료 10회 확인서 제출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선제적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합의 의사 전달
검찰 단계: 형사조정 신청
공판 단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 후 재합의 시도
최종: 합의 불성립 후 공탁 진행

③ 피고인의 긍정적 사회적 배경 부각

성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재기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학창 시절 리더십

중·고등학교 반장, 대학교 학과 대표 등 교내외 활동 자료 제출

사회공헌 실적

정기적인 헌혈 내역
자원봉사 참여 내역
사건 이후 장기기증 등록 및 교내 봉사 지속

사회 복귀 준비 완료

2025년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 성공
현재 기업 재직 중

④ 가족의 강력한 선도 의지

피고인의 가족들이 직접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를 맹세하는 여러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대관계가 두텁고 가족이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함을 어필했습니다.

💡 최종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변론과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선고형	징역 1년
집행	집행유예 3년 (실형 없음)
보호관찰	부과
사회봉사	200시간
치료강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부과

동종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 이 사건의 시사점

성범죄 재범 사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이 사건은 단순히 “운 좋게 선처받은” 사례가 아닙니다. 변호인이 수사 초기부터 장기적인 전략으로 다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① 양형 자료의 질과 양 1년 이상 꾸준히 쌓아온 반성문, 치료 기록, 공탁 등은 단기간에 만들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합의 및 공탁의 선제적 시도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 자체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③ 재사회화 가능성의 구조적 입증 막연히 “잘못했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봉사·치료 등 객관적 증거로 변화를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교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은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포·조사 단계부터 전문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8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피해자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