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9천만 원 청구당한 ‘유책배우자’ 위기의 의뢰인, 3억 원 상당의 방어 성공!

3월 12, 2026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로부터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당했던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처음엔 압도적으로 불리해 보였던 이 싸움을,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이야기입니다.

4억 9천만 원의 파상공세, 위기에 처한 의뢰인

아파트는 특유재산, 채무는 도박 빚.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뢰인(피고·반소원고)은 2023년 7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과거 각서 작성 전력 등을 근거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4억 5,900만 원 등 총 4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청구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6억 2,000만 원 상당이었지만, 의뢰인은 사업상 채무로 인해 순재산이 마이너스 2억 8,000만 원인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아파트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고, 의뢰인의 채무는 전부 ‘도박 빚’으로 규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사실상 없어 보였습니다.

두 가지 주장을 정면으로 격파하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도, 맥락을 바꾸면 무기가 됩니다.

“아파트는 내 특유재산이다” → 격파

배우자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이니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 약 5~6년 동안 의뢰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소득이 해당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 여부가 아닌, 혼인 중 기여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를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채무는 도박 빚이니 제외하라” → 격파

배우자는 의뢰인의 채무 약 2억 4,600만 원 이상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분할 대상 채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까다로운 이유는 도박 전력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해당 채무가 발생한 시기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흥업소 영업이 극도로 어려웠던 그 시기, 수천 장에 달하는 3년치 금융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의 실질이 사업 운영자금·월세·생활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실질적 3억 원 확보

600만 원 지급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 숫자 너머의 진짜 결과

수원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치열한 법리 싸움 끝에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목	청구액	판결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500만 원 (83% 이상 감액)
재산분할 기여도	—	45% 인정
의뢰인 지급 재산분할금	4억 5,900만 원	600만 원

숫자만 보면 600만 원 지급으로 끝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전혀 다릅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채무 약 2억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했고, 남은 채무 1억 원가량도 배우자가 직접 인수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받은 금액과 실제 부담하게 된 금액의 차이, 그리고 넘겨진 채무까지 합산하면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은 약 3억 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