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무원 배우자의 폭력, 3개월 만에 재산분할 70% 확보

3월 16, 2026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숫자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반듯한 사회적 지위 뒤에 숨겨진 배우자의 폭력. 오랜 시간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해 온 의뢰인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저를 찾아오셨고, 소 제기 단 3개월 만에 재산분할 70%, 현금 1억 8,000만 원,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권이라는 결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혼인 생활, 그리고 피신

당시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1998년 혼인 이후 오랜 시간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취하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폭력은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5년 7월,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의뢰인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피고는 보복 성향이 강했고, 공무원이라는 신분 덕분에 사회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로 조기 승부를 노리다

지루한 법정 공방은 의뢰인을 더욱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피고와 마주칠 기회는 늘어나고, 심리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단기전을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소장 하나로 판을 뒤집다

핵심은 소장이었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를 반박 불가능할 정도로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오랜 폭력의 실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경찰 출동 기록을 비롯한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현출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70%를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아든 피고는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공개된 현실 앞에서 재판의 불리함을 직감했습니다

피고의 사회적 지위를 역이용하다

공무원 신분으로 이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에게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버텼을 피고가, 스스로 조정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예상대로 피고는 먼저 협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지키려는 피고의 심리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한 전략이었습니다.

소 제기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소 제기 3개월 만인 2025년 10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항목	내용
재산분할 비율	약 70% (통상 기준 50% 대비 20%p 추가 확보)
재산분할금	현금 1억 8,000만 원 확정
연금 권리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권 전체 보전

이 결과는 단순히 협상을 잘한 것이 아닙니다. 전업주부로서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온 의뢰인의 기여를 법적으로 최대한 인정받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재산분할의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한 전략적 성과였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 자체로도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고의 그늘 아래서 숨죽이며 기다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