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    소    사    례

상간 소송, ‘제2의 상간자’가 있어도 위자료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간 소송에서 피고 측이 단골처럼 꺼내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저 말고 다른 외도 상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제[…]

외교부 공무원 배우자의 폭력, 3개월 만에 재산분할 70% 확보

안녕하세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숫자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 공무원이라는 반듯한 사회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담보 사기, ‘불송치’와 ‘무죄’를 이끌어낸 결정적 차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형사 고소 건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업의 불확실성, 담보물의 특수성, 그리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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