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부정행위로 무너진 가정, 상간자 위자료 청구 [3,000만] 전부 인용 판결

9월 28, 2026

배우자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송을 미루면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 실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아니라, 판결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원고
사건 유형: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민사)
결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을 키우며 가정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계는 약 1년간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고, 동시에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2. 위자료 전액 인정이 쉽지 않은 이유 (법리 해설)

📌 제3자의 부정행위도 불법행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한 만남을 이어 가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금액을 줄여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증거로 분명하게 입증하고,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짚어 낸다면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송달을 늦게 받는 식으로 절차를 미루더라도,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손해금이 늘어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다룬 핵심 쟁점

① 객관적 증거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입증
이메일 대화록과 관련 서면 등 7개의 증거(갑 제7호증까지)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자녀 셋을 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1년간 만남을 이어 갔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② 소송 지연 태도를 위자료 산정 사정으로 주장
피고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등 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구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장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는 어떤 증거로 입증하나요?
사내 메신저나 문자 대화, 출장·카풀 과정의 기록,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변호사와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Q2.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버티면 재판이 계속 길어지나요?
피고가 소송을 미뤄도 법원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피고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Q3.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나오면 변호사 비용을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지출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