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2022.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살인미수 사건은 형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한 축에 속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가격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 본인이 이미 ‘살인의 의도로 머리를 10여 차례 가격했다’는 진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김정훈 변호사는 독창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가족 관계에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특수폭행 사건으로 피고인 측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전력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 감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가 해당 분쟁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으로 망치와 너클을 구입한 뒤, 성남 소재 창고에서 피해자와 마주한 자리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내리쳤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구석으로 밀쳐내며 도주하는 바람에 살인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은 살인미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수임 당시 상황 — 이미 ‘자백’이 완료된 상태

김정훈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했을 때,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변호인 선임 전에 의뢰인이 살인의 의도를 인정하는 진술을 완료한 상태
• 범행 도구(망치, 너클) 구입 이력 등 물적 증거 다수 확보됨
• 피해자가 생존해 있어 증인으로 출석 가능한 상황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특수상해로 죄명 변경을 시도’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미 의뢰인 본인이 살인 의도를 인정한 상황에서 그 전략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정훈 변호사의 변호 전략 — 죄명은 인정, 동기를 부각

“어떤 범죄든 동기가 있고 가해자가 그 사건에 이른 경위가 있습니다. 이 동기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합니다.” — 김정훈 변호사

김정훈 변호사는 기존 변호 방식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살인미수 죄명을 그대로 인정하되, 의뢰인이 그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감정적 경위를 재판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목적으로 한 매우 심각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 그러나 피고인에게 참작할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
•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사회봉사 320시간 명령

살인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극히 드문 결과입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8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이른 것은 피해자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형사 변호에서 전략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형사 변호인이 ‘죄명 다툼’에 집중할 때, 김정훈 변호사는 반대로 죄명을 인정하고 사건의 배경과 인간적 맥락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그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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