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비율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싸움은 따로 있었다.
재산분할에서 50%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어떤 채무를 빼느냐가 실제 수령액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은 남편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재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려온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입니다. 표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동등하게 인정되었지만, 진짜 승부는 그 안에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채무를 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수천만 원 채무’ 법원은 왜 인정하지 않았나?
채무도 부부가 나눠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천만 원의 채무 주장이 모두 배척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피고)은 2,5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부부 공동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이를 전부 배척했습니다.
- 해당 채무들은 재산분할 기준시기에 근접한 시점에 발생하여 실제로 차용한 것인지,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 계좌거래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 일부 채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분할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점
- 카드론 300만 원 역시 2024년에 발생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
김정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의뢰인은 이 채무를 한 푼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 어떻게 찾아냈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은닉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분할 비율이 아무리 유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일부 적극재산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가 이를 추적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실질적인 수령액을 높이려면 분할 비율 못지않게 다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 혼인 파탄 시기(재산분할 기준시기)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 상대방 은닉 재산 발굴 —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공동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나의 고유재산 보호 — 혼인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소극재산(채무) 차단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서로 외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단 한쪽뿐이었다
이혼소송에서 양쪽이 모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경우, 누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위자료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 사건에서 부부는 서로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며 유책 배우자임을 강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남편 측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라 위자료로 최고액인 5,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를 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요약
| 항목 | 내용 |
|---|---|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 피고 50% |
| 재산분할금 | 1억 8,900만 원 (현금) + 자동차 지분 1/100 소유권 이전 |
| 위자료 | 5,000만 원 (이혼 위자료 최고액) |
| 상대방 채무 주장 | 전액 배척 (수천만 원 소극재산 불포함) |
| 담당 변호사 | 김정훈 변호사 |
이혼소송, 비율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비율을 높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 어떤 채무를 제외하고 협상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의 채무 주장을 막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며, 위자료까지 최고액을 받아낸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닌, 치밀한 법률 전략의 결과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분할 비율보다 먼저 전략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
프로필
📍오시는 길 및 상담 안내
- 오시는 길 : 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남부법률사무소
- 상담 예약하기 : 010-2518-6564 / 031-778-6564/ 네이버 예약 바로가기(클릭)
- 업무시간: 24시간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검증된 실력,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승소 사례 보러가기
[이혼소송] 합의는 끝났는데 이혼 절차가 고민이라면? ‘조정이혼’이 답인 이유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새로운 출발을 든든하게 조력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주요 조건에[…]
[특수절도 공범 혐의] 전과 있는 중학생, 친구들 무인편의점 절도에 연루 : 불송치(혐의없음) — 조사 중단 위기를 뒤집은 전략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에서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청소년기의 실수는 순간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무혐의] 무인편의점 특수절도, 동종 전과 있던 중학생 ‘불송치(혐의없음)’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에서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다루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 현장에 휘말리는 경우가[…]
No responses y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