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사례] 이별 통보 후 재결합 강요·위협, 정신적 손해배상 일부 승소

8월 5, 2026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 결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기할만한 점은 피해자가 남학생, 가해자가 여학생이라는 점이었고, 이에 다소 편견 속에서 사건을 시작하였으나 김정훈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형사고소도 성립시키고 이어 민사소송으로 1,200만원의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 측과 피고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21년경부터 이성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2022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음에도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피해 당사자 및 가족)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를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피해 당사자)에게 1,000만 원, 나머지 원고 2인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당초 청구한 금액(피해 당사자 3,000만 원, 나머지 각 1,000만 원)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 측이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3. 의미

이 사건은 이성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위협·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의 구체성과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4.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이별 통보 후 상대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 마련: 정신적 피해의 정도, 발생 경위 등을 초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정리해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된 것처럼, 입증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위협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두어야 추후 소송에서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2차 피해 예방: 위협이나 강요 행위를 방치하면 행위가 반복·심화되거나, 실제 위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에 법적 경고나 조치를 취하면 이러한 확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관련 Q&A

Q1. 이별 후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며 재결합을 요구하고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등)을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형사상 협박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거나,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을 하면 청구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정도, 행위의 구체적 경위, 입증자료의 충실도 등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3.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기면 전부 상대방이 내주나요?
A.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승소·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면서, 원고 측이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60~80%)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의 경우, 배상금을 받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