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중목욕탕, 탈의실, 체육시설의 샤워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밀폐된 공간에 이성의 출입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헬스장 여자 샤워실에 출입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정교한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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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 오해에서 비롯된 여자 샤워실 출입과 성범죄 혐의

밸브를 잠그려던 행동이 ‘성적 목적 침입’으로 오인당한 의뢰인

의뢰인(피고소인)은 2025년 2월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한 헬스장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 샤워실 내부에서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고, 샤워기 밸브를 잠그기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목격한 타인에 의해 고소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졸지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샤워실에 침입했다는 파렴치한 혐의를 뒤집어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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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전략 : 행위의 사실 인정과 ‘성적 목적’의 철저한 분리 및 배척

출입 사실은 인정하되, 주관적 범의(의도) 부존재 규명에 집중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여자 샤워실에 발을 들여놓은 ‘출입 행위 자체’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외형적 처지만 보면 혐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관적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핵심 승소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입 경위나 이후의 대처 등을 두고 강하게 압박해 왔지만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당시 현장 상황 속에서 성적인 의도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음을 치밀한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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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포인트 : 무경찰의 의심을 깨뜨린 변호인의 법리적 방어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확보 및 성적 목적 유무의 법리적 판단 유도

수사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포인트를 짚어내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강력하게 행사했습니다.

성적 목적을 입증할 직접 증거의 부존재 강조: 탈의 공간 내 세탁물 상시 비치 여부나 출입문 개폐 상태 등 정황적인 의심만 있을 뿐,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했음을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경위의 정당성 소명: 의뢰인이 “내부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려 샤워기 밸브를 잠그고자 일시 출입했다”는 진술을 수사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미심쩍은 정황에 대한 반박 서면 제출: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남자 화장실 앞에서의 소리 식별 가능 여부, 샤워실 내부 조명 스위치 조작 여부, 타인과 마주쳤을 때의 변명 번복 등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정황들에 대해 당시 의뢰인의 당황스러운 심리 상태와 행동 과정을 논리적으로 대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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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판단 :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 종결

경기분당경찰서, ‘성적 목적 단정 불가’ 무혐의 최종 결정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가 제출한 치밀한 법리 검토 의견서와 방어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5년 4월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최종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조사된 여러 침입 정황과 의심스러운 면이 존재하더라도,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피고소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소개

프로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미심쩍은 정황이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초기 차단이 핵심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현장 구조, 목격자 진술, 당황해서 했던 초기 진술의 번복 등으로 인해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아주 작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도 범죄 혐의를 강하게 압박하므로, 홀로 대응하다가는 주관적 의도가 왜곡되어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가 정교하게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가다듬고, 수사기관의 의심을 ‘법리적 증거 부족’으로 무력화했기에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오해를 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철저한 법률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성공사례와 예리한 법리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관련 핵심 Q&A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실수나 오해로 여자 샤워실/탈의실에 들어간 경우도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의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단순히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겨주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호기심에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고, 카메라 촬영 등은 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침입죄’ 자체는 기수에 이르러 성립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 출입 행위 자체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므로 초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은 추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판까지 강력한 증거로 남게 됩니다. 당황하여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억울한 마음에 횡설수설하다가 의심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첫 조사에 임하기 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가급적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 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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