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분들께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 음주운전으로 5~600만 원대 벌금 통보를 받으신 분
2. 음주운전 단속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0%)에 근접하신 분
3.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되어 면허 취소가 곧 생계 위협이 되는 분

대리운전이 없던 그 날 밤

한 번의 선택이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로

회식을 마친 의뢰인께서는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수차례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각, 끝내 대리운전 기사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짧은 거리를 직접 운전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소는 물론, 5~600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이중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직업을 가지고 계셨기에, 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생활 기반 자체를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과학이 법정에 서다

“단속 수치 0.088%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0%를 겨우 0.008% 초과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선택한 전략은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을 활용한 과학적·법리적 접근이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변화를 수학적으로 역산하는 공식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공인된 과학적 산정 방식입니다.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닌,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분석 항목	내용
음주 시작·종료 시각	회식 시작부터 마지막 음주 시점까지
음주량 및 주종	소주·맥주 등 종류별 섭취량
최초 운전 시각	실제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한 시점
단속 시각	경찰 단속이 이루어진 정확한 시각
신체 조건	의뢰인의 체중 및 신체 특성

치밀한 계산 끝에 도출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 즉 면허 취소 기준인 0.080%에 미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와 진심을 함께 담은 변호인 의견서

과학적 근거와 인간적 호소, 두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재산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79%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과학적 산정 결과와 함께, 의뢰인께서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선처 요청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여 얻어낸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지식과 과학적 분석이 결합될 때, 명백해 보이는 증거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속 수치 0.088%라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0.009%의 차이를 입증해낸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셨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0% 근처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재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음주 시각, 음주량, 단속 시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취소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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