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이 낳은 또 다른 형사 고소

의뢰인 3명은 복잡한 가족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이란 법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가장 민감한 가족 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재산의 규모와 무관하게 오랜 세월 쌓인 가족 간의 감정과 오해가 뒤엉키면 분쟁은 쉽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혐의로 자신들을 형사 고소한 것에 반발하여, 의뢰인 3명 전원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부당하게 이전된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범죄’로 둔갑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의 맥락을 입증하다

 이 사건의 본질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복잡한 가족 상속 갈등에서 비롯된 오해와 감정의 충돌임을 파악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허위 사실 신고’와 함께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고의’ 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방어 전략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증거 분석으로 정면 반박

고소인과 의뢰인(피의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들이 고소인에게 작성할 서류가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한 분할 협의와 관련된 내용임을 명확하게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들 역시 해당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날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였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이 전후 맥락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무고 피해 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밝히는 치밀한 법리 주장

의뢰인들이 제출한 기존 고소가 자신들의 상속 재산이 부당하게 이전된 데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정당한 절차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과 문제 제기를 형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지,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의 ‘무고’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 고소가 단순히 과장된 민사 분쟁의 연장으로, 형사상 무고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점이 불송치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 주요 이유 (서울노원경찰서)

①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및 녹취록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한 분할 협의와 관련된 내용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의자들이 해당 서류 내용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날인한 서류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위조라고 주장한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담당 수사관 역시 단순 과장된 고소로 무고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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