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성공] 가정 내 아동학대·폭행, 접근금지명령부터 정식재판 벌금 상향 선고까지 이끌어낸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형사 및 가사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경기남부법률사무소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폭행은 피해 아동들에게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장(아버지)인 경우,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정신적 종속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숨기고 참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공 사례는 부부싸움 중 중재하려던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진행 중 ‘2차례 접근금지명령 연장’을 통해 피해 자녀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정식재판 끝에 당초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시작: 오랜 학대의 고리, 이혼과 형사고소로 끊어내다

부부싸움 중 자녀에게 가해진 폭행과 상습적 아동학대

의뢰인(피해자 측)들은 오랜 기간 피고소인(아버지)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견뎌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소인은 심한 부부싸움을 벌였고,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든 자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심한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에 앙심을 품은 피고소인이 언제든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법적인 보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확실한 분리 조치와 법적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들은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승소 전략: “완벽한 격리로 2차 피해 방지 + 아동학대 명확한 입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와 철저한 법리 구성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폭행 사건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확보되어야 진술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즉각적인 보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 소명: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가정 내 다툼을 넘어선 명백한 아동학대 및 폭행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명령 신청: 고소 초기부터 피고소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2차례에 걸친 연장허가 도출: 고소 및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접근금지명령 연장허가를 받아내어 격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핵심포인트: 안전한 격리 상태에서 이뤄낸 유죄 처분

경기남부법률사무소의 3가지 핵심 대응 포인트

③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역공 (벌금 상향 선고) 검찰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하여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법정에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추가로 지적하여 오히려 벌금이 700만 원으로 상향 선고되도록 만들었습니다.

① 철저한 피해자 분리 조치 (접근금지 2회 연장) 피고소인의 보복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연속으로 연장 허가받았습니다. 덕분에 피해 자녀들은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수사에 협조할 수 있었습니다.

② 단순 다툼 프레임 극복 및 혐의 입증 피고소인의 행위가 훈육이나 우발적인 다툼이 아닌,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아동학대 및 폭행임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진술을 통해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 법원 및 검찰의 판단: 정식재판 결과 벌금 700만 원으로 상향 선고

피고소인의 정식재판 청구 결과, 죄질이 무거워 벌금 액수 증액 결정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3월 18일, 검찰은 피고소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소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가해진 중대한 범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소인의 청구는 역효과가 되어 당초 약식명령 금액보다 상향된 벌금 700만 원 선고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사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고소 조차 시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보복이나 회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번 사건처럼 초기에 접근금지명령을 이끌어내고, 이를 지속해서 연장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법적 조치가 동반되어야만 안전하게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혐의를 부인할 때, 법원을 설득해 형량을 오히려 상향시키는 치밀한 형사·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남부법률사무소가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 가정 내 아동학대 및 폭행 관련 핵심 Q&A

Q1. 아버지가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 ‘임시조치(접근금지, 주거지 격리 등)’를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 기간 중 2차례나 접근금지명령 연장허가를 받아 피고소인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모든 처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2.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심한 폭행을 한 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A. 네, 아동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을 가한 것은 당연히 신체적 아동학대 및 폭행죄에 해당하며,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동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무겁게 형사 처벌됩니다.

Q3. 약식명령 벌금형에 가해자가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올라가기도 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 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벌금 액수를 원래보다 높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