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를 이용한 기망 행위, 법리 재구성을 통한 전액 승소의 기록

3월 19, 2026

기망 뒤에 숨은 가해자의 두 번째 배신

8,194만 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자산이자, 가족의 미래가 담긴 금액입니다.

직장 동료라는 신뢰를 등에 업고 “3년 안에 집을 사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가해자. 의뢰인은 금전적 손실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2021년 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호소했고, 의뢰인은 그 약속을 믿어 합의서를 써주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합의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 기일이 지나자마자,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법의 선처를 오직 처벌 회피의 수단으로만 이용한, 명백한 두 번째 기망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철저한 분석과 기록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해서 사건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변호사의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해자가 몸을 숨긴 시간만큼, 저희는 의뢰인조차 무심히 지나쳤던 수천 페이지의 수사 기록과 공판 조서를 다시 펼칩니다. 본 사무소는 단순히 승소 판결문 하나를 받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록의 재구성: 형사 재판 당시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민사상 약정금 청구의 강력한 증거로 탈바꿈시킵니다.
은닉 재산의 흔적 추적: 합의서 작성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리적 그물을 촘촘히 칩니다.
심리적 압박 전략: 잠적한 가해자에게 법적 절차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지하여, 스스로 압박감을 느끼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합니다.

침묵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숨어버린 그 어둠 속에서, 가장 확실한 빛—법적 증거—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법률적 해법: ‘약정금 청구’라는 정교한 돌파구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향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히 가해자의 괘씸함과 사기 사실만을 호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입증 책임 또한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략 1. 소구 원인의 재구성 (불법행위 → 약정금)

일반적인 사기 손해배상은 시효가 짧습니다. 본 사무소는 형사 재판 당시 작성된 합의서(갑 제3호증)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독립된 새로운 지급 약속인 ‘약정금 계약’으로 해석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동시에, 피고의 변제 의무를 법리적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전략 2. 입증 책임의 완수

형사 판결문과 합의서 등 객관적 물증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피고가 선처만 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정황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승소 판결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많은 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잠적한 상황에서 판결문은 사실상 ‘강제집행’이라는 긴 싸움을 시작하기 위한 열쇠에 가깝습니다. 가해자가 몸을 숨기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그들의 법적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번 판결로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본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